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하반기 RG 확대
추 부총리 한화오션 방문..초격차 확보 지원 논의
RG특례보증 재원 4000억원으로..인력 조선업 별도 쿼터 지원
[파이낸셜뉴스] 조선업계를 덮쳤던 '10년 불황'이 걷히며 찾아온 '슈퍼 사이클'맞이에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조선 3사가 3년치 일감을 벌써 수주까지 완료했지만 그간 떠나간 인력과 얼어붙은 자금 모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거제 한화오션 현장을 방문해 조선업 지원 방안 관련 논의를 이어나갔다.
조선업은 이날 열린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주요 지원 대상에 올랐다. 상반기 수출액이 92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82억4000만달러) 대비 11.9% 증가하며 회복세가 가파르다. 수주 잔량도 3880만cgt로 12년만의 최고치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주한 선박 프로젝트는 세계 발주량의 3분의 1에 이른다.
지속적인 수주확대를 위해서는 환급보증(RG)이 필수적인 요소다. 프로젝트를 맡기는 발주사는 통상 40%의 선수금을 조선사에 지급하는데, 선박 비인도 등을 대비해 반대로 수주한 측에서 이에 대한 환급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도 우선적으로 "우리 조선사들에 대한 RG를 적기 발급하고, 발급한도를 초과하는 RG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간 분담하여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이에 더해 금융기관 발급액의 약 85%를 재보증하는 무보 재원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확대했다. 출연금 400억원을 3배 운용하던 현행에 신규로 400억원을 더하고 운용배수도 5배로 늘렸다. 기존 1200억원 수준이던 재원이 4000억원으로 확대된 셈이다.
2014년 기준 20만명에서 지난해 10만명 밑으로 추락했던 인력도 정부 주도로 급한 수급을 맞출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해외 단순노무인력(E-9) 조선업 별도 쿼터(5000명)에 대해 충원율을 고려해 (조선업)확대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력과 더불어 국내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만 제한되었던 희망공제 사업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해 장기근속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200만원을 부담하면 연간 2만명까지 2년 만기에 800만원 지급하는 방식이다.
R&D 및 교육 예산도 늘렸다. 친환경선박, 자율운항, 자동화 공장 등에 105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장기적 인력 수급을 위해서도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연간 750명의 미래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지역 대학 등 연계를 통한 장기적인 국내 인력 육성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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