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열린 4일 정무위 전체회의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두고 설왕설래
파행 원인 '민주유공자법' 공방도 지속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를 두고도 2차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정무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논의하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6월 15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라임 환매 의혹 두고 충돌…"환매 권유가 불법"vs"수사 통해 밝혀야"
국민의힘은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실들을 짚으며 불법적 정황을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운용사의 고유 재산이란 것은 불법 운용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운용사의 고유 재산이 김 의원에게 환매된 것을 지적하고 싶다. 김 의원 측에서 발표한 성명을 보니 미래에셋 증권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관련 고객 모두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의 특혜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임에도 금감원이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으로 특정한 것을 지적하며 야당 탄압을 위해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운용사와 판매사, 판매 관리사가 정보를 주고받고 함에 따라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금융감독원장이 수사 영역에 있는 것을 조사를 빌미로 발표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7월 이어 '민주유공자법' 2라운드 공방
정무위는 앞서 지난 7월 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대화가 단절되며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이날 민주당은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설왕설래를 벌였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제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했으나 의원들의 항의가 있는 상태에서 의결해 회의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전체회의에 영향을 미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무위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에 대해 충분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회 본연의 모습을 잘 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저는 사실 김 의원에게 간사직 사퇴를 요구하려 했다"며 "결산심사에 앞서 갑자기 사과를 해서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유공화법 당시 보훈부 차관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간 문제도 다시금 제기됐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소위원장께서 공무원들 보고 나가라고 안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나간다고 해서 다 나갔다. 이는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함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수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 일방처리되는데 차관이 앉아있을 수 있었겠느냐"며 "당연히 일어나서 나가야겠다 생각한 거라 그 부분에 대해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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