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다중채무에 자영업자 9월 위기설"
"소상공인보호법 근거로 에너지 지원사업 시행해야"
"문재인 정부 때 최대 50%까지 지원한 것 잊지 말라"
"尹대통령, 국민의힘 반공 아닌 민생 살려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영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고물가·고금리·다중채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했던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고물가·고금리·다중채무 등 복합위기에 빠졌다”며 “우선 전기요금 지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현황에 대해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라며 “정부는 자영업자 9월 위기설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현장에선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에겐 냉방비 고지서가 ‘절망 고지서’”라며 “월세가 72만원인데 17평 분식집 전기요금이 78만원이 나왔다는 자영업자의 호소가 현재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PC방과 24시간 편의점 등 무인점포 운영은 더 심각하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응책으로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길 바란다”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게 내수를 활력 있게 만드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려야 할 건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다.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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