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열고 토지 보상과 피해 구제책 마련 촉구
5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와 시흥시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배경은 지난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면 취소라는 전례 없는 국책사업 좌초를 겪은 데 이어 보상 지연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마저 장기화 국면에 빠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반복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과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 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일정마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약 2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주 등 원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들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광명·시흥 지구의 아픈 역사와 주민 고통을 직시하고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최근 LH가 밝힌 보상 일정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며,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타 3기 신도시는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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