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R&D 카르텔 문제 개혁해야"
한덕수 "예산 많을 수록 좋은 건 아냐"
[파이낸셜뉴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우주항공청을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의에서 "세계 우주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시장점유율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데 국회에 발목을 잡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차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범부처 우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관급 우주청이나 국가 우주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기에는 조직 인사와 예산 등에 있어 독립성을 갖고 차관급으로 운영하고, 추후 기능이 확대되면 장관급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해 전문가 의견을 거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 상임위 의원들에 설명을 더욱 잘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실제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며 "9월 중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몇 달째 파행을 거듭한 끝에 이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가동시켰다. 오는 25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R&D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박 의원은 "나눠먹기 R&D 예산을 줄이고 초인류 경쟁력 분야, 미래 전략 기술 분야, 주력 산업 초격차 분야, 고속도약 성장 담보 기술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카르텔 문제와 예산 낭비, 비효율 문제는 계속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이에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관련 예산을 검토했다"며 "금액은 줄었지만 임무 지향적 R&D 추진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증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방향은 현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R&D 예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선 디지털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단기알바, 가짜 일자리 R&D 예산을 남발해 놓고 민주당이 '예산 삭감은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니 국민들도 어이없어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과방위 예산결산소위 개의 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 R&D 예산을 감액시키는 이유가 갈라 먹기, 카르텔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산 심사에 그 근거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줄이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