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가계 주택금융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전세 관련 불확실성과 주거비용 절감이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3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 "3가지 중장기적 숙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이 언급한 3가지 숙제는 △장기 모기지 상품의 민간 비중 확대 △가계 주택금융 부담 경감 △주택연금 리스크 사전 관리 등이다.
먼저 국내 장기 모기지 시장이 주로 정책금융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처장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정책 모기지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를 어떻게 민간시장으로 전환하고 민간금융이 참여하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 시중은행들이 '스스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금공 자체적으로도 MBS 직접 발행을 통한 주택금융 공급 역할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역할로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의 주택금융 부담이 크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처장은 "여전히 가계에 주택금융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전세제도 관련 불확실성과 주거비용을 절감해 주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질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처장은 금융권에 "중장기적인 주거안정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만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가계부채 질적개선 노력도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관련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주택연금 시장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한 사이클이 돌아오고 계약이 소멸되면 주택연금 관련 리스크가 충분히 관리되고 있느냐가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주택연금 관련 리스크가 정부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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