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3년 IMF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팬데믹 기간 확장재정…정부 부채 늘어
시장 안정화 조치, 한시적·선별적 이뤄져야
성장률 전망 1.4% 유지...구조 개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통화 재정 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으로 늘어난 정부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구 고령화와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협정에 따라 매년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8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IMF연례협의단은 한국을 찾았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어려움을 경험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022년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했으나, 근원물가는 더 경직적"이라며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 기간동안 금융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IMF는 팬데믹 기간 한국의 재정 운영이 매우 확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고,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하고 금리 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IMF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정부가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금융·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한시적·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와 강화된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아울러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전망은 1.4%를 유지했다. 앞서 1.5%에서 하향 조정했던 지난 7월 수정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IMF는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오는 2024년말에는 당국의 2%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직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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