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기간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3000만원으로 상향
민생특위는 효능감 높은 정책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당 이미지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하는 가운데 당 로고 변경도 검토하는 등 사전 정비에 힘쓰는 모습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이후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3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는 6일 회의를 열고 그간 주요 민생 현안과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집중하고 있는 민생 문제는 취약계층들의 고충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으로 나뉜다. 당은 먼저 약지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통과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 1909억원에서 내년 6856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 편성했다.
민생 정책을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들을 공략하는 시도도 보인다. 일례로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문제나 민주노총의 택배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들 수 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집중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지지층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은 최근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과 2030 지지율 부진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자체 운영 온라인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육아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수업 확대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최근 당 로고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정사각형 모양의 붉은색 로고에서 '국힘' 초성을 따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제작된 로고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전면 쇄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사망·부작용에 대해 전 정부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은 코로나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만 새 방침에 따라 대상기간은 42일에서 90일까지,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시간이 밀접하고, 특이한 사망사례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고, 백신접종과 사망까지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특이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재외 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재논의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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