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정부는 저출산 재원으로 증세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소비세 인상도 중장기적으로 주요 선택지라고 제언했다.
게이단렌은 '2024년도 세제 개정을 위한 제언'에서 "소비세에 대해서는 널리 전 세대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과 재원으로서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들어 사회 보장 재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높다"고 했다.
시기나 인상 폭은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한 후 경제정세를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추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결정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에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증세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어린이 미래 전략방침에서는 사회보장비의 세출 억제나 사회보험료의 구조를 활용해 새롭게 징수하는 '지원금 제도(가칭)'를 재원의 골격으로 삼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