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거사 뒤로 하고 한일 관계 얘기"
"독도 예산도 줄여…민주당이 되찾을 것"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짚으며 관련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예산을 책정한 데 반해 우리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한화 27억 원 상당을 편성했다"며 "올해 일본 외교 청서와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싣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이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나 줄었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노력을 들며 유네스코가 한일 간 협의를 권고한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일본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 권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제 동원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뒤로 두고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정부도 국민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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