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찾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마약류 사범 19% 늘고 압수량 51% 늘어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하고 인력 확충
신종 마약 검출위한 '질병분석기' 도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하반기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조기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현장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는 국과수를 찾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지난 2018년 4만3000건에서 지난해 8만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고, 내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반영했다.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20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1만25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9.5%,늘고 압수량은 571KG으로 5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최신 정보 공유하고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으로 올해 2배 규모인 602억원을 배정했다. 수사 감시 장비 등 단속에 157억원, 중독재활센터 확대에 74억원을 배정했다.
방 실장은 "20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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