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뭘 주고 받을까..“우크라戰 무기지원 가능성, 핵 기술이전이 문제”[북러회담]

러시아 "수일 내 회담서 민감 분야 협력하고 대북제재 논의도"
한미, 무기거래 주시하며 추가제재 경고…특히 기술이전 주목
전문가, 우크라戰 지원 기정사실 반면 핵·미사일 기술이전은 이견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처럼 핵잠수함 등 기술 제공 가능성 대응해야"
"北 무기·노동력 필요해 원론적 기술협력만…속국 벨라루스와 달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9.6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번째 북러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에서 어떤 거래를 할 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북한의 무기지원은 기정사실이라 보고, 우리 입장에서 주목할 것은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술 북한 이전여부라는 분석이다. 다만 기술이전이 실제 이뤄질 지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12일(현지시간) 나서 수일 내에 극동지역에서 북러회담 열린다고 밝히며 “민감한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으며 공개나 발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는 무기거래 논의 가능성을 띄운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일찌감치 추가 제재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우리 정부 또한 무기거래 여부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군 서열 1~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포함 군부 인원들이 동행해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이 오늘 새벽 전용열차로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부 인원들 다수를 대동한 걸 고려할 때 무기거래, 기술이전 관련 협상이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무기거래와 기술이전을 나누어 주시하는 것처럼 전문가들도 무기거래보다는 기술이전에 주목하고 있다. 무기거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사안일 텐데, 안보리 추가제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막힌 상태라 사실상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반면 기술이전은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어 좌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 성사될 무기거래는 우크라이나 침략국 러시아를 직접 돕는 모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반도 차원에선 북한 핵 위협이 더 고도화되는 위험성이 있다. 러시아-벨라루스 협력이 전술핵 배치로 이어진 것처럼 핵무기 협력으로 이어져 러시아가 핵잠수함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어뢰 관련기술을 제공한다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주도해 국제사회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2019년 4월28일북한 조선중앙TV는 녹화방송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을 보도했다. 2023.09.09. (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e-mail] /사진=뉴시스

다만 이번 북러회담으로 러시아가 핵 또는 미사일 관련 핵심기술을 곧바로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무기지원이 필요해 포괄적으로 기술협력은 약속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복구 작업에도 북한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양측간 주고받기식 성과 단계를 끌어내려 보다 낮은 단계의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고도화에 전 세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자국의 기술이전이 활용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벨라루스의 경우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이라 북한과는 사안이 다르고, 푸틴으로선 북한 핵·미사일이 너무 고도화되면 곤혹스럽기 때문에 원론적인 기술협력 정도만 이뤄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복구에 북한 노동력이 요긴하기에 기술이전을 ‘스탭 바이 스탭’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전후 복구에 북한이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은 정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훈 북한 내각 부총리와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 동행을 짚으며 “박 부총리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 노동자 송출 논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기술이전은 북한 입장에선 핵심 기술이전이면 너무 좋겠지만, 낮은 수준의 협력이라도 북러간 핵 공조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으로선 실질적인 기술이전은 거의 없더라도 러시아와의 핵 협력으로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주요 서방이 우려하는 실질적인 '통 큰' 기술이전보다는, 한미일 등 북핵공조 강화라는 고립전략에 힘겨워하는 북한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내부 체제의 결속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푸틴 대통령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에게 “지금이야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지원이 필요하니 기술이전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생각하면 계속 집중 제재를 받을 수는 없어서 핵심기술을 실제로 이전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며 “고립돼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mail] 김윤호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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