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2차 개각 단행, 尹 정부 국정동력 더 끌어올려야

국방부·문체부·여가부 장관 교체
산적한 현안 해결에 국민 기대 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규모로 보면 소폭 개각이지만 각 부처의 역할을 따져보면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이번 개각에서 단연 주목받는 건 국방부 장관 교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으로 야권의 탄핵소추 압박을 받아온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안보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국방안보의 공백은 여타 부처 장관의 빈자리와 견줄 수 없는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 교체는 안보공백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무기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는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3국 간 다영역 합동군사훈련 확대와 군사정보 협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동북아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교체는 시의적절하다.

새 문체부 장관도 두 가지 큰 임무가 있다. 제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성장궤도에 진입했다. 한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동시에 한류를 세계시장으로 더욱 도약시키는 데 문체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해외 여행객의 국내 유입을 위해 관광과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새 수장이 맡아야 할 몫이다.

여가부 장관 교체도 조직 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판단이다. 여가부는 부처 폐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논란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와중에 있다. 그만큼 구성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새로운 수장을 맞아 조직 내부기강을 바로잡고 여가부의 소임을 이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검증은 정책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새 수장의 어깨는 무겁다. 탈원전 폐지 등 에너지정책 궤도 수정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부실 등 굵직한 현안도 쌓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야당도 능력을 따져야지 무조건 발목잡기로 일관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2차 개각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깎아내리기식 매도가 아닌 정책 수행능력 점검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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