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선포식' 부산서 개최...분권과 균형 두마리 토끼 잡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선포식'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소개했다.
5대 전략은 △과감한 지방분권 △담대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주도적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한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나선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하고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도 지정한다.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는 한편 SW기업도 100개 이상 육성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는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도 넘겨준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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