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창업·취업 지원 조치
대출 실제 이자율의 50% 보전
14일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포용적 금융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조치' 개정안이 지난 12일자로 올라와 있다.
이 기금은 포괄적 금융 발전 지원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특별이전지불기금을 말한다. 다양한 지역의 기업 담보 대출 할인, 포괄적 금융 발전을 위한 중앙 재정 지원 사범 구역 건설, 농촌 금융 기관의 지정 비용 보조금 등의 업무 지원에 쓰인다.
조치는 창업 담보 대출과 관련해 고용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핵심 그룹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토록 했다. 또 금융 기관이 창업 담보 대출의 투자를 늘리도록 안내했다.
이를 위해 창업 보증 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 창업자 보증 대출은 재정 부서에서 대출 실제 이자율의 50%를 보전해 준다.
다만 연장 또는 만료된 창업 담보 대출에 대해선 이자율을 보조해 주지 않는다.
쥐펑투자컨설팅의 위샤오밍 고급투자고문은 증권일보에 "조치는 창업자와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이 더 나은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며, 고용 기회를 확대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 보증 대출에 대한 보증 및 신용 강화 차원에서 정부 자금 조달 보증 기관을 도입했다"며 "이는 대출의 가용성과 부담을 개선하고, 창업자의 자금 조달 위험을 줄이며, 창업 혁신의 활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일보에 따르면 새로운 조치 이후 적격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창업 담보 대출 한도는 20만위안(약 3651만원)에서 30만위안(약 5478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창업 담보 대출 한도는 300만위안에서 4000만위안으로 확대된다.
반면 창업 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기존 재직자 수 대비 신규 채용자 비율은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100명 이상 재직 기업은 이 비율이 기존 8%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위샤오밍은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신청 조건을 완화하면 창업, 고용, 중소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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