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청구 초읽기…대선개입·사법방해 야권 전방위 압박 [법조인사이트]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단식 16일 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내주 초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와 함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법방해’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야권을 겨냥하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을 치닫는 모양새다.

검찰 영장 청구 임박...이 대표 단식은 변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18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추석 전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2주가 넘게 단식 중인 만큼 건강 상태가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사건에서 각각 다르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위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배임)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출석할 당시에도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야권 향하는 사법방해, 대선개입 의혹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대한 ‘사법방해 의혹’,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관련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들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도 이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선개입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진행한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이 같은 기획이 이 대표 당선을 위한 여론조작 목적이었다고 의심한다. 수사가 결국 ‘최종 수혜자’인 이 대표를 향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2월 JTBC에서 근무하며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A기자도 보도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브로커 조우형씨 진술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진술 누락의 배경에도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이 연이어 파행한 것을 두고 제기된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두고 최근까지 파행을 거듭해 왔다. 검찰은 이 배후에 야권의 조직적 사법방해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의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재판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광민 변호사가 현직 민주당 도의원이라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검찰이 신병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강화하는 데 이 같은 점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mail]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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