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거래’ 북러 밀착… '실질적 대응’ 한미일 공조 시험대 [밀리터리 월드]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이후 군사시설 방문
-양국 간 미사일 등 전방위 군사협력 가능성
-9·9절 열병식·잠수함 진수식 등 전투력 과시
-美 전문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 대두" 전망
-국내 전문가 "북중러 연대 억제력 강화 모색 필요해"
-새로운 안보질서 도전, 상응한 단호한 대응 있어야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김정은이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이 지난 6일 열린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술핵공격잠수함 제841호를 건조하고 이름을 '김군옥영웅함'으로 명명했다고 전했다. 김 총비서는 진수식 연설에서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했다. 노동신문 캡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일 "공화국 창건 75돌(9·9절)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 8일 수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북한 정규군의 핵전략무기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노동신문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로켓기술 등 한미일이 우려하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기술을 포함한 군사분야 핵심기술의 지원을 약속받는 등 북러간 밀월모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정은의 존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어느때보다 리더십 위기감이 높아진 푸틴대통령에게도 적지않은 유무형의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줬다는 평이다. 북러는 내친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추진하는 등 북중러 3각축의 견고함까지 갖추려 하고 있다. 이에 끈끈한 대북 공조를 강화시킨 한미일은 북러 회동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릴 참이다.

한미일간 북핵 공조 강화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북러간 위법한 군사협력의 실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 한미일 대북 공조에 힘을 실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이 북한의 핵 고도화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유엔 무대를 통해 국제안보 공조에 '방점'을 찍은 다자적 세일즈 외교에 치중할 전망이다.

17일 국내 외교가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의 방러 행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 중인 푸틴 대통령을 도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신냉전 구도를 유지하고, 북한이 늘 그랬듯 중국으로 편중된 듯한 행보에서 벗어나 러시아로부터도 군사·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셈법에 따른 것으로 관측했다.

■북·러 밀착, 군사기술협력 강화 배제할 수 없어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탄약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첨단 무기 기술과 에너지 식량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간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북한 김정은이 16일(현지시간) 전날에 이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군사 시설을 방문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러시아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김정은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러시아 군 비행장에 도착한 뒤 러시아의 전략 폭력기와 전투기에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 등을 둘러봤다. 러시아 국방부가 배포한 이날 사진엔 미사일을 직접 만져보기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후 그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을 찾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 위성개발을 돕고 군사기술 협력도 논의할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온 이유다. 모든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러 정상회담 뒤에 그는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와 같은 국제 규정 틀 내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된 만찬 후에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같은날 크렘린궁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러시아 언론이 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대가 없이 쉽게 고가의 군사적 원천 기술을 북한에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북·러 간 상대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떤 시기에 제공하는지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예상보다 강력한 북·러 간 군사기술협력 강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군옥영웅함, 조악하지만 방향성 명확

북한은 지난 9월 9일 김정은이 딸 주애를 대동하고 정권수립 75주년 심야 열병식을 강행했다. 북한의 열병식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김정은 집권 이후 한 해 3차례 열병식은 처음이다. 그만큼 경제실정에 따른 식량 위기 등 내부 이반과 결속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8일, 디젤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해군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이 지난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열렸다며 사진을 공개하고 나섰다. 한미 전문가들은 로미오급 잠수함을 성능개량한 방식이라 선체구조가 조악하고 따라서 작전운용성능도 완전성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9년 7월 신포조선소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사진 공개 이후 4년 만에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는 이름으로 진수식이 거행한 것은 기술력에 한계 때문인 듯하지만 적어도 북한의 미래전력의 방향성이 명확하며 정책적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한·미·일, 국제 사회 연대...새로운 단호한 제동 나서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은 현재 중·러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푸틴 대통령의 몰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중국은 북러 관계가 강화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면 동아시아에 긴장 고조와 한·미·일 간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약화해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중·러 연대 강화 기류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연방 하원의원과 콜로라도·노스다코타대학 총장을 지낸 마크 케네디 윌슨센터 '와바 전략 경쟁 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역내 핵확산 문제가 지역 전체에 도미노처럼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한미 양국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수준의 확장억제 강화 방침에 만족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본지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새로운 안보 도전에 상응한 체계적인 새로운 로드맵으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AP4 자격으로 지난해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해 유럽과 아시아가 안보 차원에서 협력하는 모멘텀을 형성했는데 이러한 협력체를 잘 활용해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다자적 제재를 통해 북·러가 조성하려는 새로운 안보질서 도전의 상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체도 북·러의 위험한 시도에 제동을 거는 유효한 툴로 진화시켜야 한다"며 "제제 부과 그 자체가 실효성을 떠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는 의지를 매섭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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