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 대표는 단식 중단하고 내각 총사퇴 거둬들여야

단식정국 출구전략 못찾아
체포동의·해임건의도 겹쳐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단식 16일 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중단과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을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단식 18일째를 맞으면서 건강이 악화일로에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19∼20일 열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까지 맞물려 여야의 극한 대치전선이 장기간 펼쳐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17일 민주당이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한 데 대해 "대외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첩경"이라면서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니겠나"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22일까지 이어지는 방문 기간 최소 30개국 이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지는 강행군을 펼칠 예정이다.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되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단식투쟁은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 소속 의원 및 재야 원로·시민단체 인사들의 중단 촉구에도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갈 때가 단식 종료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입원해서도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차 상경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설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제안과 함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하다. 검찰이 이번 주 초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정국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입장차가 엇갈린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및 당론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한 뒤 방탄 논란 없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는 게 순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 성격이 강하다. 설령 통과된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야당이 요구하는 내각총사퇴 주장도 일말의 수용 가능성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타협은 사라지고 막무가내식 버티기와 책임 떠넘기기만 남은 우리 정치현실이 개탄스럽다. 뜬금없는 단식과 총리 해임건의안은 당장이라도 멈추는 게 순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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