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침해 축소, 지역 개발 가능성 ↑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철원 생창리와 화천 풍산리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 조정될 전망이다.
18일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군 당국이 철원 생창리 일대 지역과 화천 안동포에서 평화의 댐 구간의 민통선 일부 구간에 대한 북상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양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되면 철원 생창리 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지역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화천 지역의 경우 평화의 댐 접근성이 향상되고 백암산 관광 특구사업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작전요구시설 완공, 상급부대 현장 확인 등의 절차, 지자체와의 합의각서 체결,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할 방침이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과 민이 상생하기 위한 군당국의 전향적 검토에 감사드린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군에 초소, CCTV 등을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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