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위 전체 회의 불참
"당내 사정으로 상임위 보이콧"
與 "거대 야당의 횡포 지나쳐"
"국방장관 한시도 비울 수 없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2023.9.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개회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 중단을 요청하며 회의에 불참해 20분 만에 산회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 인사 청문회 일정이 밀리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 회의를 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위한 여당 간사 선정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파행되며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추석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방위가 우려해온 장관 공석에 따른 안보 공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기호 위원장은 "오늘 회의 날짜는 20일 전에 잡은 날짜다. 상당히 오래전에 정해졌다"며 "저는 오늘 일찍 출근해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가 회의하기 한 10여 분 전에 지도부에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했다고 통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게 강력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런 행위를 멈춰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따져서 민주당에 확실한 태도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금 북한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냉혹하고 국제관계로 보더라도 국방부 장관은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입장"이라며 "빨리 민주당의 입장을 정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특히 국방위만큼은 국민 안위와 관련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것이기에 빨리 열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청원 심사가 늦춰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원은 10일 만인 8월 26일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며 국방위에 회부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청원을 상정한 뒤 오후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모두 불참을 선언하며 논의가 불가능해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채 상병 관련 의혹에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셨던 분들"이라며 "오늘 청원 심사와 관련된 결정을 하고 오후 2시에 청원 심사를 해서 국민들의 바람대로 국정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가야 했다"고 짚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국방위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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