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개헌특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 마련
총선 때 권력구조 바꾸고 2026년 지방선거 때 헌법 전반 개정
개헌 논의 선결과제였던 선거법 개정 합의도 촉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며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만 담은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고, 기본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헌법 개정은 차기 22대 국회에서 준비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박 원내대표의 제안이다.
민주당 개헌특위도 전체적인 개정안은 마련돼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일부만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내놓는 방안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개헌특위는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에 개헌을 논의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체 개헌안 발표를 미루고 있었는데, 박 원내대표가 이날 공식 제안한 만큼 조만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합의도 촉구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뜻을 모으자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소수 정당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원칙에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고 요청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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