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조직 개편안은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 인력 2900명 감축
경찰은 현장 치안력 강화라는 조직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관리업무 위주의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재편한다. 이에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해 총 2900여명 가량을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본청의 경우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1개과를 폐지(4개과→3개과)해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1개과를 폐지(3개과→2개과)해 국제협력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시도청도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총 28개과를 감축한다.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총 13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경찰서의 경우는 내근부서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에서 통합해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며다. 이에 따라 인력은 감축하되 개별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중복적으로 수행돼 왔던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정보 기능 등으로 이관한다.
증원인력 기동순찰대 배치
감축된 인력은 국민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전국의 지구대·파출소는 약 2043개 7213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축된 관리인력 2900여명을 전부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팀당 0.4명이 배치되는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체감치안 제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감축된 관리인력을 활용해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명)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형사활동도 검거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전 시도청(세종·제주 제외) 산하에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대, 1300여명)를 신설한다.
형사기동대는 그간의 사후 검거·수사 위주의 대응에서 예방적 형사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될 예정이며,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번, 조직재편안에 따라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명)와 형사기동대(16개대, 1300여명) 운영으로 증원되는 범죄예방인력 이외에, △중심지역관서 등 지역경찰 운영개선을 통한 순찰인력 증가 (3,200여명) △경찰관기동대의 순찰 활용 등을 통해 총 9000여명 이상의 실 순찰인력이 추가로 확보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지자체 등과의 협력치안을 활성화해 현장치안력을 보강하는 한편, 물리력 대응훈련 교관을 증원하고 흉기난동과 같은 상황기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교육훈련의 강도를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수사연수원장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하고 교수요원을 증원하는 등 수사교육 수준도 한층 높여 나갈 예정이다.
예방, 대응 기능 총망라
경찰은 범죄예방과 대응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우선 경찰청에서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경찰의 핵심조직이 된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5만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 부서와 대응 부서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관련 조직이 결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보호 등 범죄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가·피해자에 대한 특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한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학교폭력 관련 전담부서(본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서울·경기남부청 청소년보호과)를 편성해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조직재편과 더불어 자율방범대·지자체와의 협력치안 활성화,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통한 범죄대응역량 제고 등 현장치안력 강화 노력을 병행해 국민안전을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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