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두자릿수 세수오차율… 정부 "재추계 통해 정확도 개선방안 마련" [올 세수 59조 '펑크'

"전문가 구성·자문 확대 예정"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두자릿수대를 기록하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세수추계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차는 추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역시 이번 재추계를 통해 세수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세목별 추계모형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으로부터의 기술적 자문과 해외사례 검토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함께 추계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협업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법인세와 양도세에서 크게 오차가 발생했는데 이는 원래 정확한 전망이 어렵다"며 "기업 실적이나 부동산 가격 동향을 예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다만 정확한 전망 제시는 필요하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추계모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전문기관에 추계를 맡기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민간합동 세수추계위원회의 편성 단계부터 세수 전문가뿐 아니라 거시경제, 자산시장, 금융 등 전문가 구성과 자문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나친 전망 발표 빈도를 늘리는 데는 선을 그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조금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하다"며 "분명히 오차가 발생하는 추계를 빈도만 늘리면 오히려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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