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족회사 땅에 근저당 설정…배임 지적에 "아는 바 없다"
배우자, 가족회사 땅에 근저당 설정…배임 지적에 "아는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이다.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사퇴 의향을 묻는 거듭된 질문엔 "답변드리기 조금…"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이 "33년간 재판을 한 사람이 몰랐다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했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정황도 공개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5월 주식회사 옥산이 보유한 경남 양산 상북면 토지에 1억6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옥산은 이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다.
박 의원은 "당시에도 재산이 수십억원은 됐을 텐데 김씨는 본인이나 후보자 땅이 아니라 2.5％ 주주에 불과한 회사 소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가족회사를 사실상 처가의 사금고로 활용하는 행태이고 배임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처남이 하는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10억원 상당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은 재산은닉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은닉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몰랐다"고 했다.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올려뒀다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 지적에는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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