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與野 격돌
與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 이 후보자 비호
野, 각종 의혹 지적하며 "부적격" 비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자녀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국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검증에 나섰다.
여야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자료 제출을 두고 한 차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회피해선 안된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제출이 없다고 대법원장 후보로 부적격한 것처럼 의견을 덧붙이는 건 부적절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후보자가 사법부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형동 의원은 "법조계에 계신 이 후보자의 선후배들에게 많이 여쭤봤는데, 대한민국의 한 법관이 있다고 하면 이 후보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가 위기를 맞고 있고, 사법부의 신뢰는 사법부가 생긴이래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라며 "이제 법원은 정치가 사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권들이 신발을 벗고 자진해 정치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 공정을 포기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전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편향된 인사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사법부의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을 집중추궁하며 검증에 나섰다.
김회재 의원은 "후보자는 처가가 소유한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신고 대상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계속 신고하지 않고 지나갈 뻔했다"고 질타했다.
서동용 의원은 처가 및 자녀와 관련한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신고도 제대로 안했다. 수천만원의 해외 송금이 다 누락됐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로스쿨생도 하기 어려운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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