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5대 과제 확정
전담기관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자립수당 月 40만→50만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내년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 정책은 우선 4개 시도에서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가족 부양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확인-지원-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 2026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도 올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부 지자체·민간에서 규모·내용 면에서 제한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앙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로 격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했다.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립·은둔청년에게도 전담기관과 전문인력을 통해 대상사 선정부터 프로그램 참여와 사후관리까지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50만원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이미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지원 수준의 확대 요구가 지속돼서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은 1만1400여명에 이른다. 매년 2000명가량의 청년이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다. 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에 더해 멘토링 등 지원서비스 인력도 내년부터 240명으로 올해보다 60명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년 마음건강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을 8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층 정신질환 예방과 검진에도 투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자산형성 관련 지원도 확대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24세에서 30세로 연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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