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빈곤사각 해소책 발표, 극단선택 비극만은 막아야

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상향
다각적인 양극화 완화책 모색을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정부가 19일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우선 내년에 32%로 올리고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내년에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대책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국민은 21만여명 늘어나 약 18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주거급여는 20만명이 추가돼 약 25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도 수급자가 늘어나거나 보장 수준이 확대된다. 청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정책도 함께 발표됐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7~8번째로 크며, 특히 고령층 빈곤은 세계 1위다. 툭하면 터져나오는 빈곤가정이나 독거노인의 극단적 선택은 경제대국을 무색하게 하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다.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 보수·진보 정권들이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지만 결과는 기대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저소득층·빈곤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고, 이날 발표된 것이 그 일환이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2%로 올린 것은 7년 만이라고 한다. 앞으로 35%까지 올려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늘리겠다고 하니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볼 것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점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8조원이며, 수혜국민은 252만명에 이른다지만 이들만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다.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에도 곤궁한 삶을 이어가거나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는 어려운 이들이 많다. 실제로 자살사건을 들여다보면 차상위계층에 속한 이도 적지 않다.

결국은 차상위계층과 미취업 청년층까지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더 확대하고 예산을 늘려가는 도리밖에 없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은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개발과 국방 등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복지가 상대적으로 홀대받았을 수도 있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조세정책 등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동시다발로 펴야 한다. 자치행정 조직의 여유인원을 투입,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가정 실태부터 당국이 꿰고 있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주민들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인과 더불어 청년층에서도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많다.

당정이 이날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이나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돈을 앞세운 정책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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