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6200억 이상 대폭 감소 예상
고강도 비상 지출 구조조정, 반면 필수 복지예산 현행대로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키로 했다.
반면 전방위적 비상 지축 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계획이다.
20일 대구시는 역대 최대 규모(6200어원 이상) '역대급 세수 부족'과 이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한다.
시에 따르면 내국세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돼 있던 보통교부세 1조4485억원 중 15.9% 규모인 2304억원 교부받지 못하게 됐다.
또 지방세가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6780억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 세수 619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전방위적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 적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또 '민선 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원을 긴급 활용하는 등 현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유레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재정여건 역시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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