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 방문
내년 6월 '발달장애인법' 시행...돌봄체계 구축 추진
장애인 지원 예산 내년 8.6% 증가
[파이낸셜뉴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1:1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 내년부터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인원이 9000명 가량 증원되고, 최중증 장애에 대한 가산급여 대상도 40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개별 1:1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시 챌린지 사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기 위해 실제 정책 수요자 및 종사자의 필요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원은 기존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최중증 장애에 지급되는 가산급여 지원 대상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아동의 돌봄 시간은 월80 → 90시간으로 늘려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도 일반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돌봄난이도 단계별 1:1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단계 주간 그룹형 1:1 돌봄(1,500명) 및 2단계 주간 개별 1:1 돌봄(500명)을 신규 도입한다. 3단계 24시간 개별 1:1 돌봄도 기존 1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돌봄 부담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세 배 높은 수준인 8.6%로 확대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힘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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