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저신용자대출 의무 비중 잔액 기준 등 세부조율은 검토"
인터넷은행 3사가 꾸준히 요청해 온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규제 완화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중저신용자대출 의무 비중의 기준을 잔액이 아닌 신규취급액으로 설정하는 등의 세부사항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인터넷은행 3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을 맞아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길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등 인터넷은행 3사의 CEO가 모두 참석했고 금융당국에서는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최근 인터넷은행들의 연체율이 크게 오르면서 중저신용자의 대출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해야 하는 인터넷은들은 당국의 규제완화를 고대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규제는 아주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의 수준이나 신규취급 기준 또는 잔액 기준 등 디테일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접근하겠"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역으로 보면 인터넷은행 성과 중에 가장 자랑할만한 것이 중저신용자 대출 통해 포용금융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 과정에서 해외 인터넷 은행과 달리 빨리 안착했고 이익도 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인터넷은행들은 포용성, 수익성을 균형되게 유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영업을 하기 위해 대면 실사를 일부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인터넷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에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가 거의 전무한데 비대면 계좌 개설 문제 때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중소기업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허용을 했는데,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 불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균형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터넷은행의 감독 기조는 영업행위보다 현재처럼 건전성 중심으로 수행할 생각"이라며 "다만 인터넷은행들이 최근 연체율 증가 등에 대해 민감하고 흔들리는 부분은 자본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자본 여력 확충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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