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78차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행사하는 거부권(비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개혁 요구가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면 유엔은 전 세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번 총회에서 폐지 또는 제한을 하는 개혁의 목소리가 크다고 보도했다.
안보리에서 영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중 1개 국가라도 반대해도 결의가 통과될 수 없다.
10개국이 순환하는 비상임 이사국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이해당사자국 자격으로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보다 유엔 전 회원국 중 3분의 2의 찬성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며 개혁을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붕괴된 옛 소련의 특권을 러시아가 이어받은 것은 잘못이라며 러시아가 여전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영구 소속돼있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 외교관들은 침공과 학살을 지우려는 일들만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하루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 개막 연설에서 다자간 국제 기관을 현대화하는 것과 함께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보리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에 대해 “개혁이 안되면 분열될 것”이라며 세계는 변화되고 있으나 유엔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러 이익과 어젠다를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개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현상 유지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글로벌 차원의 합의”를 통한 평화 보장을 위해 각 회원국이 유엔 헌장 아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면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폐지하지 않고 대신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 시도 또한 유엔에서 힘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 5개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에 직면할 것이라며 NYT는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ICG) 리처드 고우언 유엔 국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대로 안보리가 시대에 맞지 않고 개혁이 필요하고 거부권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안보리 개혁을 벌집을 건드리는 것에 비유하면서 개혁을 위한 절차와 정치적 장애물이 매우 크다고 말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NYT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과 잔악 행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소속 국가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규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으며 전쟁은 지난 20년간 우크라이나 내정에 간섭한 미국으로 인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어 사용 주민에 대한 학대와 차별 때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해당사자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을 놓고 러시아 유엔 대사인 바실리 네벤자는 안보리 이사회 9월 순환의장국인 알바니아의 에디 라마 총리와 충돌했다.
네벤자 대사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에 반대하자 라마 총리는 “당신이 동의한다면 해결책이 있다. 전쟁을 멈춰라.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설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응수했다고 NYT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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