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
21일 본회의 상정 불발... 정쟁 요소 때문
25일 본회의 상정 두고 협상 나서
다수 의석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채택 불투명... 사법부 공백 장기화 우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을 모두 존중해 적격, 부적격를 병기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서를 상정해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채택 당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숙의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고려해 시간을 갖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마지막 협상에서 임명동의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등 민감한 안건들이 상정되는 만큼, 양당은 숙고의 시간을 거쳐 숙의를 통해 통과시키자는 뜻을 같이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이 오늘 이뤄진 만큼, 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 보단 숙의 기간을 가지자는 취지"라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늦어질수록, 공백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루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임명동의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로, 민주당의 동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고 주장한 대학교수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날 이 후보자는 "해당 교수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고 있다.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부결이 이뤄진다면, 대법원장 공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사법부를 비판하며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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