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다음달 11일 금융위부터 시작
은행권 내부통제, 라임펀드, 가계대출 급증 문제 집중 검증 예쩡
야당, 라임펀드 재조사하는 금감원 집중 포화 예고
각종 금융사고 및 가계부채, 부동산 PF, 서민금융 등
금융지주 회장들 국감장 설까 관심
[파이낸셜뉴스]올들어 은행 횡령사고와 가계대출 급증 문제 등이 잇따른 가운데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및 금융당국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은행권 내부통제·라임펀드·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잇따른 금융사고, 은행권 내부통제 '핵심 이슈'
2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올들어 은행 직원들의 횡령 및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부각됐다.
지난 7월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사고는 당초 피해 규모가 562억원에서 최근 약 3000억원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됐다. 지난 8월 DGB대구은행에서는 일부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식계좌 1000여개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KB국민은행에서도 증권대행 업무 직원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음에도 올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면서 “은행권이 공언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6년만에 현장 국감..송곳 검증 이뤄질 듯
금융권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에 현장 국감 대상으로 지정됐다. 금감원 현장 국감은 2017년 금감원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6년만이다. 금감원의 금융사고 감독 부실부터 라임펀드 재조사까지 야당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중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하며 1년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이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하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축소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오락가락'한다는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한 것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급전 창구가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상승 문제와 △햇살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정책 집행 상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CEO 줄소환되나 "종합국감에라도 세울 것"
이처럼 금융권 이슈가 산적한 만큼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줄소환도 예고됐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관련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 금융회사 CEO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등이다. 모두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사고가 적발된 곳이다.
다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이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IMF 연차총회나 해외IR 행사 등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하는 금융사 CEO들이 많았다"며 "이번 국감에서 금융권 이슈가 많은 만큼 종합국감에라도 (금융사 CEO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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