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표 복지 사업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정철학 '약자와의 동행' 선봉으로 자리매김
吳 기존 보수 정책과 차별화된 '동행' 행보
국제 무대에 'K-복지' 알리고 국내선 호감도 ↑
[파이낸셜뉴스]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앞세워 성과와 이미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시행 1주년을 맞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탄력이 붙자 정책 알리기에 한층 더 힘을 쏟는 모양새다.
오세훈 시장, 안심소득 성과 알리기 주력
오 시장은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50개국 시장단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알렸다.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 본격적인 알리기에 나선 셈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1년만이다.
실제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 등과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가며 성과를 내고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의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추진 중인 오 시장의 대표적 복지사업 모델이다.
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첫 급여를 시작했다. 올해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2년간의 지원에 돌입했다.
시범사업, 정신건강 및 근로사업 향상 성과
최근 시는 시행 1주년을 맞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 필수 재화와 서비스인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12%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자존감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들의 근로소득 역시 향상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필두로 한 오 시장의 시정철학 '약자와의 동행'은 그간의 보수진영의 일반적인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때문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외에도 '서울런', 청년지원정책 등 '동행' 키워드를 앞세운 오 시장과 서울시의 차별화된 행보가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오 시장은 최근 한국갤럽이 진행한 정계 주요 인물 호감도 조사에서 3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31%보다 4%p 상승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동행' 행보는 다음 달 발표하는 '약자동행지수'와 함께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분야에서 도시 단위 시정성과를 평가하는 최초의 시도다.
오 시장은 "다음 달 발표하는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시민 약속"이라며 "약자와의 동행 정신을 전 세계에 알려 국제적인 선순환의 흐름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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