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들어 경기지역 내 3명의 단체장들 주민소환
비용·행정력 낭비 논란에 자치단체와 전문가들 "제도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노진균 기자] 민선 8기 들어 경기지역 단체장들이 연이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정치적 흠집내기'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초기 단계 주민소환 청구 사유의 타당성을 들여다 볼 심의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출범 1년이 지나면서 현재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경일 파주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주민소환을 결정했다고 지난 9월 13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신 시장이 임기 1년 2개월 동안 직권을 남용해 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중단 등을 주민소환의 이유로 꼽았다.
이에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의 경우 2건이 진행되기도 했다. 애초 범파주시민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 8월 김 시장 소환을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했는데,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한 A씨가 채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 갑자기 사퇴하면서 잠시 중단됐다. 이 후 또다른 공동대표 B씨가 9월 14일 대표자 증명서를 받으면서 새로운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최초 서명운동을 주도한 A씨가 주민소환 중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서, 9월 29일을 기해 최초 주민소환은 일단락됐지만, 같은 단체가 같은 이유로 주민소환 2건을 진행한 셈이 됐다.
파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라도 다른 사람이 파주시장을 주민소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며 "최초 서명운동이 철회되지 않으면서 2건이 진행된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환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운동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형성과정의 불투명성과 주식투기 의혹, 국고금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한 고양의 시민단체가 최근 중단했던 주민소환을 재차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시민 누구나 손쉽게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서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지자체가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낭비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고양시와 파주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고양시는 3억원, 파주시 3억4000만원 등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소환 초기 단계인 성남시 또한 3억원 가량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제작비, 투·개표 요원 인건비, 제반 경비도 각 지자체가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파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같은 단체가 동일한 이유로 2건의 주민소환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증명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번도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성공 사례가 없고,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래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초기 단계부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정당간의 이기주의에 따른 파벌에 의한 것인지 정말 소환이 필요한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심의 기구가 마련된다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과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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