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내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는 등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
市..성매매피해자 방치는 직무유기 반드시 행정 대집행 진행할 것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최근 경기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이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정당한 법 집행'은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기를 특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폐쇄 작업을 진행 중인 경기 파주시가 조만간 위반 건축물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미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파주경찰서, 파주 소방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과의 몸싸움 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성매매업소 집결지 곳곳에는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며 상권 관계자와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파주시의 행태를 '공권력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은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려는 업주 등이 '무리한 행정대집행' '공권력 폭력'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집행부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파주시에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는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다. 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만약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화물질까지 준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가로막는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멈추라는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불법을 묵인하라는 암묵적 강요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충돌마저 불사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면서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와 폭력 등이 발생하는 성매매집결지는 그 자체로 불법의 현장이다.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집결지는 불법이 자행되는 공간이자 폭력과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라며 "시는 첫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우리 아이들에게 불법의 현장을 물려줄 수 없다는 책임,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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