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의 믿고 우리 안보태세에 영향 끼치는 행위한 건 잘못"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9·19합의는 '판문점 선언'(2018년 4월27일)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돼 있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 하에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며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안 지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란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9·19합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면서 "('9·19합의' 폐기는)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특히 9·19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은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는 건 국방력 강화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엔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으로 정의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답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9·19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 최소 17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했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신 후보자는 또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 후보자의 의원 시절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지적엔 "'(군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범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내 발언은 취소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내 과거 발언을 외압으로 느껴 사건을 잘못 수사한다는 건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이달 6일 진수식을 진행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 대응해 우리 군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엔 "(원자력잠수함 도입엔)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와 국방 소요를 잘 살피고 각계 의견을 들어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교정 내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홍 장군이) '볼셰비키(공산당)'였다고 했지 북한 공산주의라고 한 적은 없다"며 "(홍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게 오히려 홍 장군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 여부에 관해선 "만일 변경한다면 사전에 국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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