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폐쇄 민주 공화 정치적 셈법 달라
극적 합의 가능성 낮아
연방 정부는 셧다운 후 근무 지침 통보 시작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의회의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정치적 극적 합의로 연방정부 셧다운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월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셧다운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국 의회 하원 의장은 연방 정부 셧다운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 모두 중단?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의 연방 정부 셧다운은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12월이었다. 트럼프 정부 때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2018년 12월에 시작해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됐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된다고 해서 연방 정부의 모든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 정부는 필수적인 국방 등 공공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군대와 법 집행 기관 직원들은 계속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항 교통안전국(TSA)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일하는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은 무급휴직으로 전환된다.
백악관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작업장 및 식품 안전 검사가 지연되고 공항에 긴 줄이 생기며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연방 기관은 셧다운 대응 계획을 백악관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연구와 백신 개발을 계속할 것이지만 직원의 40% 이상을 무급 휴직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백악관은 국립공원을 감독하는 부처인 내무부의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재임 당시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연방 정부 셧다운에 다르게 대응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국립공원을 폐쇄하고 수도 워싱턴D.C의 기념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셧다운 책임 공화당에 넘기려는 바이든과 민주당
셧다운을 막으려면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0시(현지시간)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관련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하원 의회 다수당으로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지 못하면 책임이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 의장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정치적 셈법을 도출하려고 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에 막히고 있다. 오히려 공화당 내부의 28일(현지시간) 비공개로 개최된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매카시 의장과 맷 개츠 의원이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CNN은 "공화당이 연방 정부 셧다운 의견 도출 합의에 실패하면서 깊은 분열과 내분에 빠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 정부 셧다운을 오히려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 그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기고 이를 다음 대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백악관은 굳게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전 미국 연방정부 관리예산처 변호사를 지내고 현재 에모리 대학교의 법학 교수 인 매트 로렌스는 "바이든 정부가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강력하고 부담스러운 셧다운이 이뤄지길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게 셧다운을 해결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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