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보다 1.38~1.82%p 낮아
노사합의 따라 산정 기준 제각각
"복지 차원 특성 고려해야" 반론도
사내대출 금리를 정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라 노사간 협의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다만 임직원 대상 복지 성격이 강한 만큼 낮은 금리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지난 7월말 기준 연 4.1% 금리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3.5%였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는 연 4.72~5.51%로 상단 기준 한국은행 사내대출 금리가 1.41%p 낮았다. 생활안정자금 또한 7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4.88~5.32%와 비교해 1.38~1.82%p 낮았다.
국책은행들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올해 상반기 5.02%, 하반기엔 4.67%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은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대출에 모두 연 4.68% 금리를 적용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는 연 4.99%, 주택자금 대출은 5.20%였다.
시장금리보다 낮은 것 뿐 아니라 사내대출금리 산정 기준도 은행마다 달랐다.
한국은행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를 나눠서 산정한다.
주택자금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통안증권 1년물 유통수익률이 기준이다.
수출입은행은 원화표시대출 금리에서 1%p를 더해 사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수출입은행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 산출된 직전 기간의 당행 원화표시대출 기준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근거로 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직원 복지 차원의 사내대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은행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사내대출 금리를 현실화했고 이또한 노사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작년 2.2%였던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4.1%로, 1.5%였던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를 3.5%로각각 2%p 가량 인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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