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반도체 수출 개선 반갑지만 긴장 끈 놓을 때 아냐

수출 감소율 줄고 중국 적자도 감소
불황형 흑자 기조는 아직 못 벗어나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만에 최고치인 99억4000만달러(약 13조4687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여전히 감소를 면치 못하긴 했으나 감소율(13.6%)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중국 수출도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나아졌다. 지난달 중국 수출은 110억달러(약 14조9050억원)로 올 들어 가장 좋은 기록이었고, 대중국 무역적자 폭은 1억달러로 좁혀졌다. 이로써 중국 수출은 두 달 연속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미미하게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수출이고, 그 주역이 반도체와 중국시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에 시달리며 반도체 가격은 바닥까지 추락했고 중국 수출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수렁에서 허우적대던 반도체 수출이 감소폭을 줄인 것은 메모리 감산, 고성능반도체 수요 증가 덕이다. 중국 수출이 좋아진 것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출 감소세가 주춤해진 것은 다행스럽다. 지난달 수출 감소율은 4.4%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았다. 한자릿수 감소율은 지난달에 이어 두달째다. 반도체를 대신해 수출전선을 방어해온 자동차는 지난달에도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미래 동력인 전기차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46.5%나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했다.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기업들에 수치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것은 희망적이다. 그렇지만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월간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줄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14개월간) 이후 최장기간 수출 감소다.

무역수지도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흑자를 이어갔지만 이 역시 수입이 줄어든 탓이 크다. 지난달 에너지 수입은 36% 감소했고, 에너지 외 품목 수입도 크게 줄었다. 수입 감소는 성장을 대비할 재료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결코 환영할 일이 못된다. 수입이 줄어 지표만 플러스인 불황형 흑자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더욱이 요동치는 유가와 글로벌 고금리 기조 등으로 산업 환경은 갈수록 엄혹해지고 있다. 끝이 안 보이는 미중 패권싸움, 거세지는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도 기업들이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영과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대못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나 말만 많고 실행은 더뎠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과 구조개혁도 말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벌써 그럴 조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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