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구속기소…구속 만기 한 달가량 남아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보석 조건은 쌍방 의견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달가량 남은 상태로, 김 전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일 이후에도 공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알선수재 성립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제기 전부터 증거인멸의 위험성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일체 면담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허용하는 보석 조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보석을 허가해도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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