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 취소로 족쇄 벗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이 위축됐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 등을 손보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바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면서 로톡의 사업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로앤컴퍼니 뿐 아니라 리걸테크 업계 전반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의 운영 방식 일부에 대해선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시장에서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광고비 상승, 수임 편중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도 있다는 취지다.
로앤컴퍼니 측은 법무부의 개선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법무부의 개선 요구 사안을 모두 받아들여 변호사 광고 규정이나 윤리 장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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