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당국, BIS와 CBDC 공조
기관용 중심으로 실거래 테스트
내년 4분기 일반인 참여로 확대
한국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인프라 구축이 본궤도에 오른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과 손잡고 금융회사 간 자금거래와 결제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은행이 CBDC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돈을 주고받고, 시민들은 CBDC를 담보로 한 새 지급수단을 활용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올해 실험 범위를 설정하고 내년 4·4분기 일반인이 참여하는 '예금토큰' 활용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의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CBDC 도입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일단 현행법 안에서 실험이 진행된다. 한국은행은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CBDC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모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은은 미리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가운데 CBDC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금융위, 금감원과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다수의 은행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한편 CBDC는 금융소비자가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범용'과 금융회사 간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기관용'으로 나뉘는데 기관용을 우선순위로 두고 실험을 추진한다.
현재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 예금, 즉 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은행 간 청산·결제를 한다. 여기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서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정보를 검증한 후 공동으로 분산·관리하는 방식이다. 조건부 지급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은망을 통한 은행 간 지급결제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진화한 버전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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