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PF 사업자보증(HUG·주금공) 및 건설사 지원(신보보증, P-CBO 등) 확대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2.2조원)도 본격 가동
금감원,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 운영을 통해 사업장별 관리체계 마련 및 자금지원·사업성 개선 유도, 자금공급 저해요인・관행 적극 개선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캠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주요 금융지주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상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1조원 이상의 추가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 확대방안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추진상황 점검 △이번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면서 “현재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성이 있음에도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적보증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금공과 HUG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대로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원씩 증액해 총 10조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했다. 보증 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담창구 신설 또한 이달 중 완료해 집행할 예정이다.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PF 사업장과 건설사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7조2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기존의 PF 사업장 및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재원(4조2000억원 이상)에 신보의 중소·중견 건설사물 P-CBO 편입(1조원),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2조원) 등 3조원을 추가한다.
건설공제조합도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의 출시를 추진 중이다.
5대 금융지주 등도 연말까지 약 4조원 규모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신규자금 등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와 관련한 캠코펀드는 목표 조성액인 1조원을 초과해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됐다.
캠코 펀드는 지난달 26일부터 재구조화 가능성이 높은 일부 PF 사업장에 대한 매입 입찰을 우선 개시했다. 현재 대주단과 가격·조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재구조화 대상 PF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중이다다. 최근 신한자산운용은 브릿지론 단계의 비주거 오피스 PF 사업장을 매입(650억원 규모), 주택용도로 변경하여 본PF 조달 및 준공을 목표로 투자를 추진한 바 있다.
캠코펀드와는 별도로 금융지주사,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이 자체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 상임위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동 노력이 확산된다면 시간을 두고 PF 사업장 애로와 주택공급 상의 어려움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대책이 원활히 작동되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대주단이 PF 사업성 검토와 주금공·HUG 보증 공급을 기반으로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대상을 신속 선별토록 독려하고, 보증부 대출 등 PF 취급현황과 중도금 대출 관행 등을 지속 점검, 보증심사 지연 등 신규자금 공급 저해 요인 발굴·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시설 사업장의 본PF 미전환, 공정 지연 등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에 대한 월별 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 구성 변동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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