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백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일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에 하나 부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다면 초유의 사태가 불러올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뻔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 두 달 이상의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사법부 수장의 장기간 공백이 예상되는 사이 사법부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이미 국민께서는 충분히 고통받아 왔다"며 "대법원장 공백은 법관 인사 지연으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또다시 크게 침해받게 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은 확인됐다"며 "오늘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위한 '정략'의 선택을 하는지, 헌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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