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권한대행 "어려운 상황, 빨리 해소되도록 협조 부탁"

대법원장 공석 11일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절차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11일째를 맞고 있다. 2023.10.5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가 예고된 6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대법원장 공백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안 권한대행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날로 12일째 직을 맡고 있다. 다만 선임 대법관인 그 역시 내년 1월 1일 임기가 종료된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당장 전원합의체 운영이나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판 지연 등 혼란도 예고됐다.

문제는 이같은 혼란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이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장 임명은 처음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증을 거친 인사를 다시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은 최소 한달은 잡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해 "대행 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결국 필요성, 긴급성 등에 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e-mail]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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