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등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물가상승·정치적 결정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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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11월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상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력판매의 역마진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국민의 힘의 반대여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지을 요소가 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급등 등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최근 주요 산유국의 감산 연정 결정에 치솟다가 지난달 연고점을 기록한 뒤 진정되는 추세였다. 지난달 27일 배럴당 93.68달러까지 오른 WTI 가격은 지난 6일 배럴당 82.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분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도 덩달아 커진 상황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전기 생산 단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은 전력생산 단가를 높였지만 전기요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원가 대비 판매가격이 낮은 역마진 구조로 전기를 판매하다보니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는 201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전과 산업부는 4·4분기기 전기요금 적정금액으로 kWh당 25.9원 인상을 주장한다. 한전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될 때 연간 5500억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둔다. kWh당 10원 인상을 가정하면 연간 5조5000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발전도매단가(SMP) 상한제의 재시행 가능성도 낮아보인다. 지난해 12월 도입해 올해 1·2·4월에 시행된 SMP 상한제를 통해 한전이 줄인 전력 구매 비용이 1조 310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은 31조 2506억원인데 불과 1조원 가량을 줄이는 효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SMP상한제 도입으로 불만을 가졌던 민간발전사들의 불만이 또다시 제기될 것도 부담이다.
물가상승·정치적 결정이 걸림돌
다만 최근 물가상승과 정치적 결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전월(3.4%)에 이은 2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다. 소비자물가는 올 1월(5.2%) 정점을 찍은 이후 7월까지 매월 하락하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8월부터 다시 오르막을 걷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론이 커지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 그 전에 (전기요금 인상은) 안 된다”고 단언했다.
전기요금은 형식상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막강한 입김을 행사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당정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에 관여해왔는데, 일각에서는 법적권한이 없는 여당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실현되더라도 그 시기는 한전의 추가 자구책 발표가 선행된 10월 말 이후인 11월 초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최근 한 뉴스프로 '4·4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한전의 구조조정 노력을 더 지켜보면서 유가, 국내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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