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한전 적자, 文정부 시절 낮은 전기요금 때문"
이날 방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성장 전망과 세수추계 오류 질문을 받았다. 방 실장은 지난 8월까지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그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말 경제상황만 놓고 볼 때 상저하고가 확실한가' 질문에 "경제라는 것은 세수 만으로 말할 게 아니다. 세수만 보더라도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성장이나 수출, 투자 등이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지금 현재 재정 기조로 봤을 때 현재 세수추계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 자체적으로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방 실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1.1%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1.5% 내외 성장을 전망했다. 그는 "저희가 당초 경제전망을 올해 성장률 1.6%로 잡았는데, 다른 국제기구들이 대부분 1.8~1.9%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봤던 걸 저희는 상당히 냉정하게 했던 것"이라며 "사실 1.5% 내외에서 다 수렴이 되고 있고, 1.1%는 가능하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근거로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의 엄청난 한전 적자로 인해 최근 5년간 47조4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던 적립금이 17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내년 3월이 지나 적립금이 더 줄어들기 시작하면 견딜 방법이 없어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양이 의원은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채 발행 때문이라도 민간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말씀을 안 하시네"라고 말했고 양이 의원은 "환율과 유가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방 장관은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맞받았고 양이 의원은 "답변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전기요금이 올라가 있으면 저런 대규모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데"라고 맞섰지만 양이 의원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달 세수 실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수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김 청장은 "엄정한 세정 운영으로 공정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특히) 먹튀주유소,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 문란에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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