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입 하락 등 직접 피해 불가피"
윤준병 "정부 대책 수립 늦은 감 있어"
[파이낸셜뉴스]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를 앞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내역(2018~2022년)’을 보면,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한 물류비는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다.
문제는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 전면 지원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다.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물류비(항공·선박·포장 등)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물 특성상 기후 변화 및 농업재해 등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수출품목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큰 신선농산물과 소규모 농식품업체 가공품으로 이뤄져 물류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 폐지 시 농가 수입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한다. 지역 농가들은 최근 생산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터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는 수출농가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너무 늦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수출농가와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출 농가를 지속해 육성하고 농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K-Food’ 등 수출 확대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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