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자와의 동행’ 성과제 도입
영역 6개로 나눠 세부지표 수치화
산출 지수, 정책·예산편성에 반영
사회적 안전망 확대 돌봄사각 해소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 정책이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나 서울런 등 영역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늘 걱정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따져도 약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등 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다. 하지만 지표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처음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개 영역 50개 세부지표를 활용해 수치를 마련한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의 상황을 분석해 기준값 100으로 산정했다. 이후 100보다 수치가 낮아지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식이다. 시는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민 생활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에 집중한다. '생계 사다리 복원'과 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서울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에도 힘을 쏟는다.
'의료·건강 영역'은 사회적 변화와 양극화 등으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한다.
'교육·문화 영역'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를, '안전 영역'은 독거노인과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안전사고 대응 분야를 각각 맡는다.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사회 결속 강화를 주요 과제로 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2023년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첫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약자동행지수' 결과를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다. 오 시장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자 약자동행지수를 도입하게 됐다"며 "사각지대가 없는 보다 완벽한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완벽을 기하겠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